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과 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였죠, 코로나바이러스로 2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서 손실보상급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체 공고의 확인은 맨 아래 링크가 되어있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관된 내용을 체크하면서 간단하게 보시기에 알맞게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 |
손실보상금이란? | 손실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우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추후 확정되면 다시 차감되는 융자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영업제한조치를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받은 20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먼저 해당되는 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완전히 다 받는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먼저 지급을 손실보상금의 형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영업 손실액이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영업손실액 등을 계산하여 다시 납부하는 식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5월에 진행하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두 날짜를 모두 앞당겨서 5백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손실규모를 나중에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하기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을 한 일수 X 80% (보정율)
기본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손실액 일평균 계산방법은 적용을 잘 해주셔야합니다.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대비 임차료, 인건비 비중) X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 = 일평균 손실액
예시) 21년 11월 매출액이 80만원이고, 19년 11월 매출액이 100만원이었고, 19년 영업이익율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30%, 방역조치 이행일수 20일 보정율 80%라고 할 때, [20만원(감소액) X 0.4] X 20 X 80% 로 총 1,280,000원이 나옵니다.
요번 4분기에는 50만원으로 하안액수가 상향조정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지급으로 손실보상급을 지급받았다면, 128만원의 내 손실보상액과 함께 선지급 받은 500만원 빼기 128만원을 해서 372만원이 되고, 1.0% 고정금리와 무이자, 그리고 총 5년의 융자기간(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받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서 선지급을 5백만원을 받았을 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연체, 세금체납, 신용점수에 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5백만원 선지급은 대상 여부만 체크하게 됩니다.
손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신청 기준과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 기준 및 대상입니다.
2022년 1분기 250만원
2021년 4분기 250만원
= 총 500만원의 선지급
어제(1월19일 수요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가 안내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 ||
신청일자 | 끝자리 출생연도 | 참고 |
1월 19일 | 9, 4 | 69년생 54년생 |
1월 20일 | 0, 5 | 70년생 55년생 |
1월 21일 | 1, 6 | 71년생 56년생 |
1월 22일 | 2, 7 | 72년생 57년생 |
1월 23일 | 3, 8 | 73년생 58년생 |
1월 24일 이후 | 24시간으로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
신청 진행 방법은 먼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하시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받고, 약정 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지급은 설연휴 이전인 1월 28일 금요일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22년 1분기 신청은 올해 2월 이후에 신청을 또 받게 됩니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업체와 인원제한 업체가 추가 확인되는 업체로 상세한 공고는 2월 중으로 올라올테니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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