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순이입니다. 국가에서는 폐업을 하고 점포철거를 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최고 25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폐업예정이거나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폐업예정이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이미지에서 상세한 신청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용면적당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비를 13만원 내외로 지원을 받고, 250만원까지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점포철거비 지원 | 1.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2.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오) *전용면적 3.3제곱미터는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고,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예시) 57제곱미터=17.2평=18평 |
아래 제외사항에 1개 항목이라도 포함이 될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기 수혜자 : 신청자(대표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대한 유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오피스텔' 이나 '아파트' 또는 '주택'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고유번호증 소지자로써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점포철거' '법률자문' '컨설팅' 등이 원스톱 폐업지원에 들어있고, 여기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단, 임차인이 직계가족 및 배우자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필요) |
| 건출물 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물인정 - 정부24(www.gov.kr), 세움터(cloud.eais.go.kr) 발급가능 |
|
|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
위의 표에서 나오듯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신청서류로는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산서류
'점포철거비' 정산서류로는 '점포철거 전, 점포철거 후 사진' , '통장사본' ,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이체확인증' , '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공사내역서' ,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정산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 |
| 이제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통장(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포함내용에는 이체금액과 이체일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필수.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할부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제출) |
|
| 통장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
| 점포철거 전, 점포철거 후 사진 | - 철거여부 내용 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제출(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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